728x90 세상만사46 의성산불 실화자 처벌과 배상수위는 어떻게 되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손꼽히는 의성산불입니다. 이번 큰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신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실수가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화인 경우 산림보호법 적용 처벌수위 처벌의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로이루어 집니다. 소실된 건물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멸실당시의 시가를 계산을 해서 실화를 낸사람의 상대로 국가도 손해배상청구를할 수도 있고 개인도 실화를 한 사람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년 3월에 담뱃불로 실화를 넘겨졌던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즉 실형을 면하는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재범이 우려가 있고 여지.. 2025. 3. 30. 이커머스 타격! 홈플러스 회생절차 매장은 정상운영중 홈플러스는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매장은 정상 운영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온오프라인 매출증가와 부재치 불에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는 홈플러스 대형마트 익스트레스 온라인 모든 채널 영업은정상적으로 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결절로 금융 채권등이 유예돼 금융부담이 줄게 되면현금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홈플러스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업 특성상한 두 달 동안 1천억 원 잉여현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잔여 계약동안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이릇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실제 금.. 2025. 3. 5. 대구판 돌려차기 50년에서 23년감형으로 27년 판결! 피해자는 용서불과 판사가 허용? 출처: 게타이미지 대구판 돌려차기로 잘 알려진 범죄입니다. 원룸에여성 성폭행 하러 드갔다가남자는 거의 사지가 찢겨질 정도로고통을 받고 여자분들도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형량이 50년 나왔다 해서 이례적으로한국에서 성폭행 범죄의 판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판사가우발적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다 해서 23년형이 감형이 됩니다.. 아니..칼 미리준비해서 들고 간사람이 작정하고 범죄 계획하고들어간 건데 우발적?? 뭐가??우발적인지 뭔지.. 그런 판결 좀 때려치웁시다.!!뭔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에 불과한 판결을 왜 합니까?? 그리고 반성??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반성이 뭐가 필요해요...하.. 판사님이 용서해 줍.. 2024. 5. 24. 김호중 가수 뺑소니 의혹 택시치고 사고!! 매니져 바꿔치기 수사진행중! 출처:kbs교향악단지난 9일서울 한복판심야 도심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 혐의를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를추돌하고김호중은 골목에차를 세우고매니저와 통화 후운전자 바꿔치기를시도 정황이 조사과정에서알려졌다이후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운전하고음주운전 혐의는부인하였고경찰사고 조사를기다리고 있다.....음주든 아니든사고처리가 먼저고매니저 운전 바꿔치기는정말잘못된 판단이다.큰 사고가아니었어서 다행이라고해야 하나.. 2024.02.05 - [세상만사] - 음주운전 취소수준 사람죽이고도 구호조치안하고 방치!! 벤츠녀 공분!! 음주운전 취소수준 사람죽이고도 구호조치안하고 방치!! 벤츠녀 공분!!출처: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강아지를 안은채 .. 2024. 5. 14. 정부! 실손보험 제도개선추진 비급여 과잉진료 불법강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 이용량 진료질환 비급여 진로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박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단순히 비급여 가격정보 뿐만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질환별 총진료까지 함게 공개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법위등을 합리화합니다. 요양기관 의약품 처장 그 병요건 한시적 완화 의사 집단행동으로 외래진료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 2024. 4. 16. 무더운날씨 말라리아 감염주의 적색경보! 주의사항과 예방수칙 무더운 날씨에 말라리아 감염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매개 모기에 감연되는 질환으로 연중 4~11월에 발생합니다. 주로 습기가 높고 그늘진 우사 주변 미나리밭과 같은 물웅덩이 개울 풀숲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종류 열애열 말라이라:아프리카에서 발생 사일열 말라리아: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발생 난혈열 말라리아:아프리카 아시아 오세니아 운숭이열 말라리아:동남아시아 말라리아에게 물릴 시 주요 증상 초기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나타나고 48시간 지속됩니다. 두통 설사 구토 증상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합니다. #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합니다. #기피제나 살.. 2024. 4. 15.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