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불 실화자 처벌과 배상수위는 어떻게 되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손꼽히는 의성

산불입니다.

 

이번 큰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신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실수가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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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인 경우 산림보호법 적용  처벌수위

 

 

처벌의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로

이루어 집니다.

 

소실된 건물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멸실당시의 시가를 계산을 해서 

실화를 낸사람의 상대로  국가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개인도 실화를 한 사람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년 3월에 담뱃불로 실화를 넘겨졌던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즉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재범이 우려가 있고 

여지가 있으나 

 

미국은 실화 시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고 

더욱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네요.

 

 

 

故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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