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제도개선추진 비급여 과잉진료 불법강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

이용량

진료질환

 

 

비급여 진로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박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단순히 비급여 가격정보 뿐만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질환별 총진료까지 

함게 공개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법위등을 합리화합니다.

 

 

 

 

요양기관 의약품 처장 그 병요건 한시적 완화

 

 

 

 

의사 집단행동으로 

외래진료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 편두통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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