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화자배상수위1 의성산불 실화자 처벌과 배상수위는 어떻게 되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손꼽히는 의성산불입니다. 이번 큰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신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실수가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화인 경우 산림보호법 적용 처벌수위 처벌의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로이루어 집니다. 소실된 건물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멸실당시의 시가를 계산을 해서 실화를 낸사람의 상대로 국가도 손해배상청구를할 수도 있고 개인도 실화를 한 사람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년 3월에 담뱃불로 실화를 넘겨졌던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즉 실형을 면하는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재범이 우려가 있고 여지.. 2025. 3.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