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리비1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 언제쯤 제대로된 판결이 이루어질까 음주에 대해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음주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에서 돌진해서 사고가 나고 술 해 취해 만취로 역주행 사고로 여러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하고 심신 미약으로 음주에 대해서는 솜망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사망해도 3년? 길어야 4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적어도 사람이 사망한다면 무기징역 이상이 국민정서에 맞는 눈높이가 아닐까 한다. 윤창호법이 생겼다고 하나 무기징역은 커녕 3년에서 사람이 사망해도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차로 살인 해도 될까?라는 의연한 생각까지도 사람들에서도 원성이 높다. 특히 음주는 한번 한 사람이 2~3번 반복되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 2023. 6.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