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범죄처벌1 길가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 출처:픽사베이 길 가다가 갑작스레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흔하고 일상생활이 되었는데요. 처벌이 가능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뒤따라오며 계속해서 말을 걸어온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4. 24. 이전 1 다음 728x90
